[방만경영 악순환 끊자]무리한 자원개발·4대강 탓…상위 7곳 부채만 346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6월말 기준 부채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위 7개 공기업의 총 부채액이 3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최대 6900%나 된다. 부채가 자산보다 69배나 많다는 얘기다. 이들 7개 공기업 총부 채는 작년 상반기(355조6627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일부 공기업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 실패 등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사회적 비용전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데일리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시장·준시장형 30곳)의 지난해 하반기 결산실적(연결 재무제표)을 취합한 결과 부채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위 7개 공기업의 총부채가 346조5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는 적게는 13조원에서 최대 134조원까지 달했다.

자원개발·4대강 등 국책사업 떠맡았다가 빚더미

지난해말 기준 부채규모 상위 30위내 공기업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4조18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LH는 임대주택 사업을 맡고 있어 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작년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9만4000호로 2015년(5만 9000호)대비 37.2%(3만5000호)나 증가했다. LH는 보유토지 매각, 민간공동개발 등을 통해 사업비를 감축해 부채규모를 1조원 이상 감축했으나 여전히 부채비율이 375.9%나 된다.

한국전력(015760)공사도 본사 부지 매각 등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조원 가량 부채를 감축했지만 107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공기업 중 LH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LH와 한전은 적자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늘어난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부채 100조원 이하 구간에 위치한 에너지 공기업들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저유가 여파 등으로 지난해 6월말 현재 31조6364억원(부채비율 309%)이던 부채가 작년말 현재 32조 3284억원으로 반년 새 2.18%(692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 또한 같은 기간 309%에서 321.5%로 12.5%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비핵심 해외자산을 매각해 19조5636억원이던 부채규모를 19조96억원으로 2.83%포인트(5540억원) 줄였지만 매입가격에도 못 미치는 자산매각으로 인해 부채비율은 237%에서 453%로 216%포인트나 높아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6905%에 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특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저유가 여파, 해외자원개발 부진으로 실적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결산결과 석유공사는 4조5003억원, 광물공사는 2조6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양사는 2018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의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맡았던 한국수자원공사도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았다. 부채비율은 작년 6월말 115%에서 작년말 211%로 96% 포인트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을 밀어붙인 여파가 저유가를 맞아 양사에 유탄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낙하◇낙하산 인사→실적악화→부채 증대 악순환

정치인 낙하산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은기간 부채가 3675억원(2조7547억원→3조1222억원), 부채 비율이 19%포인트(162→181%) 늘었다. 지역난방공사는 김성회 전 사장의 총선 출마로 지난해 말부터 기관장이 공석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비율(88%)는 변동이 없지만 같은 기간 부채규모가 5689억원(26조3882억원→26조9571억원) 늘었다.

한국서부발전은 5조4581억원에서 5조7190억원으로 4.78%(2609억원), 한국남동발전은 4조7506억원에서 4조9315억원으로 3.8%포인트(1809억원)이 늘었다. 양사는 작년 국감에서 재무구조개선과 건설투자비를 확충한다는 이유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수백억원의 추가이자만 발생시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채규모 확대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의 적자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4.7%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07년 이후 한전 적자 등을 감안해 꾸준히 전기료를 인상해 왔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부채를 쌓는 것은 결국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전문성 있는 기관장이 공공기관을 실속있게 운영하고 이익이 나면 부채 감축에 우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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