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Up 보험]④전문가 특별대담 "정책 당국과 시장 간 소통 확대 절실"

[이데일리 문승관 신상건 기자]

글 싣는 순서 ①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②빈곤한 노년층, 그들이 불안하다 ③소비자 신뢰제고가 살길이다 ④전문가 특별대담

‘대한민국 보험’에 대해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국민이 많다. 보험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이를 근절할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규제에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하는 보험산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들의 적자는 늘어가지만 이를 만회할 대안이 부족하다. 빈곤한 노후에 대한 국민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국민 입장에선 편안하지 않다.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이데일리는 ‘Build-Up 보험’ 시리즈를 마치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봉주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보험학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최성환 한화생명(088350) 은퇴연구소장, 이상묵 삼성화재(000810) 전무가 참석해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찾기,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보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보험산업 성장 좌담회’에서 이봉주 경희대 교수(사진 중앙)가 참석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정욱 기자}

△이봉주 경희대 교수 (이하 이 교수)=이데일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이었다. 보험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이를 풀 수 있는 강력한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이하 김 상무)=보험 산업의 가장 큰 이슈인 재무 건전성과 시장 가격 규제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민 입장에서 노후대비가 중요한데 연금을 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 간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조정자가 필요하다.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이하 박 상무)=정책 당국과 시장 간 소통이 현재보다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통이 선행된다면 규제가 강화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금융위가 좀 더 강력한 조정력을 가져야 한다. 보험사고나 교통 범죄는 좀 더 큰 상위 부처의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보험 정책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그룹이 생겼으면 한다. 보험범죄 대책반이 현재 중앙지검에 설치돼 있는데 오는 12월에 종료된다.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한다.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이하 최 소장)=정부에서 청와대나 총리실 등에 보험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업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규제 완화도 좋지만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 너무 자율성만 강화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보험시장 질서가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

△이상묵 삼성화재 전무(이하 이 전무)=정부가 규제와 관련해 실제 시행과 운영이 같았으면 좋겠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하 김 과장)=현행 부처 간 협조 체제 아래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새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또 다른 불합리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체제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야 한다.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하면 총리실을 통해 해결하겠다. 금융감독원과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조율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 물론 정부에 보험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곳에 너무 오래 고인 물처럼 있으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 단순히 전문성의 문제 하나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업계 간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 교수=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사적연금 활성화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차별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추가로 보완할 부분과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김 상무=연금시장 활성화는 생명보험업계 입장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다. 현재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삶이 팍팍하다. 그간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과 부모 공양 등을 위해 써왔다.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이들 세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박 상무 =세제 혜택과 관련해 한도를 늘리거나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의료비저축보험이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나와야 한다. 노후의료비저축보험에서는 연금과 의료비 계좌가 분리돼 운용된다. 그런데 의료비 계좌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노후보장을 위해선 중요한 것이 의료비다. 이 계좌에 세제혜택을 허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너무 낮춘 부분이 아쉽다.

△최 소장=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를 준비가 미흡한 노년층에게 딱 맞는 제도다. 다만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성이 부족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노년층 대부분이 집 말고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다. 노후자금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실손의료비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또 최근 대통령이 중산층 70%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제 2차 베이비부머가 1968년부터 1974년생인데 606만명에 연 87만명이 배출되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 초장기 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금만 유인책을 줘도 나중에 절세 효과가 커진다. 초장기 상품으로 개인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아젠다가 있었으면 한다.

△이 전무=연금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낮추거나 만기환급금을 높이는 추세다. 아이러니하게 세제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연금의 경우 가입이 오히려 줄고 있다. 연금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가입률과 유지율이다. 현재 환급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률과 유지율은 낮아지고 있다.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 비교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정책적인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김 과장=금융 상품의 경쟁력은 규제와 세제인데 부처 간 협업이나 공조에 품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다. 내수활성화와 보험산업의 신시장 활로 모색을 위해 제시한 건강서비스업이나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이 시행되기 위해선 해당 부처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러나 품이 많이 드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은퇴자들을 위한 지원확대방안 마련에 고민하겠다.

△이 교수=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 최근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사건까지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정보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

△이 전무=정보를 빼돌려 유출하는 게 돈벌이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빼돌린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금융사들이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들이 다양해지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나의 상품이라도 더 팔기 위해 고객정보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보험시장이 혼탁하다고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법적인 수요를 없애도록 법적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

△최 소장=정보 유출과 관련해 적발된 유출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불법 정보를 가져다 쓴 기업이나 조직을 적발해 대대적인 처벌을 가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거의 없다. 강력한 쌍방 처벌이 필요하다.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빼낼 유인이 생긴다. 팔 곳이 없다면 정보 유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박 상무=정보 보호와 관련 전체 금융권 중심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은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해야 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김 상무=신뢰도 제고를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모자란 부분도 많다. 보험사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소비자 교육도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보험을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협회 차원에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오는 6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김 과장=신뢰도 제고와 관련해 보험민원 부분은 금융당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금융민원의 절반이 보험민원이다. 보험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기간이 길고 선지급 수수료 체계 등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논의하겠다.

△이 교수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경기 둔화와 시장 포화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전무=우리나라와 일본의 보험산업은 닮은 점이 많다. 일본 보험사 가운데 동경해상만이 글로벌화에 성공했다. 동경해상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뒤따라 다니며 각국에 거점을 구축했다. 국내 보험사들도 일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최 소장=신성장 동력은 신상품에서 나온다. 현재 보험시장은 포화 상태다. 고령화 등 세대 변화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조손보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저축계좌를 만들어 수업료를 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40~50대를 위해 ‘부모-가입자-자녀’를 합쳐 보장을 해주는 ‘3세대 보장보험’ 개발도 고려해볼 만하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전용 보험상품개발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김 과장=올해 금융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큰 줄기는 보험의 경쟁과 혁신이다. 업무혁신과 신상품 개발 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이를 없애도록 하겠다.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마련하는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 보험사들이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글로벌 재무회계 기준에 재무건전성을 맞출 수 있도록 시장과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강화하겠다.

▶ 관련기사 ◀
☞ [Build-UP보험]③보험선진국 '민원 줄이기'에 올인
☞ [Build-UP보험]③한국 보험소비자 신뢰도 전세계 '꼴찌
☞ [Build-Up보험]②100세시대 도래..빈곤한 노년층 그들이 불안하다
☞ [Build-UP보험]②내 보장자산이 위험하다..고객에 줄 돈도 못벌어
☞ [Build-Up 보험]①사회적 비용 줄일 '컨트롤타워' 마련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