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중국 3중전회에 쏠린 이목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전 세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발탁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70여명이 모여 사흘간 열린다. 이는 중국의 정치·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회의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가 중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 전체회의는 지금처럼 세계적 관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번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이번 3중전회의 최대 화두는 ‘개혁’이다. 중국이 고속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11월 ‘10년 집권시대’를 연 시진핑(習近平)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얼마 전 나온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만든 경제개혁안(일명 ‘383방안’)‘이다. ’383개혁안‘은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초안 마련 작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가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킬 지는 미지수다. 밑그림은 일단 크게 그려지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3중전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3중전회를 통해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국의 열린 개혁개방 문을 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혁개방에 보다 박차를 가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 발언은 ‘21세기 위원회’라는 자리에서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다. 시 주석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세계 시선을 의식한 다소 ‘보여주기식 언급’이 아녔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처럼 김 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을 한다는 것은 기득권과의 물밑 싸움 또한 치열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3중전회는 11월 초가 돼서야 일정이 확정됐다. 한 달 전에는 일정이 나왔던 종전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만큼 내부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만큼 과감한 정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새 지도부가 가장 손을 대고 싶어하는 부분은 세제 개혁이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세와 소비세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바꾸고 자원세 개혁과 환경세 징수도 시행할 전망이다. 또 전력, 철도 등 정부가 독점해 온 산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도 추진한다. 여기에 금융영역의 시장화와 토지유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호구제도 개혁은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적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도 주요 관심사다.

그렇지만 정작 굵직굵직한 부분은 빠져 있다. 중국내 만연한 빈부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재산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국유기업도 어떻게 손을 댈지도 막막하다.

시진핑은 당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국가주석에 등극한 올 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속도다. 대다수 전문가는 집권기간 10년을 염두에 두면 개혁 속도는 매우 느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제개편이나 국유기업 민영화 등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실제로 손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칼을 빼들었다면 과감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는 오히려 내 손가락을 다칠 수 있다. 올해 3중전회는 시진핑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