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NLL 논란에 밀리는 현안法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록 논란에 휩싸이며, 현안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동현안 문제로 일찌감치 쟁점상임위로 떠올랐던 국회 환경노동위는 현안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환노위가 이번 국회 회기내에서 노동법안 심사를 예정한 것은 이날이 마지막이어서 사실상 회기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주무상임위인 정무위도 이번 국회들어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이다.

핵심쟁점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제재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1일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근거를 공정거래법 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자는 야당과 현행 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을 보완하자는 여당 입장의 절충이 관건이다.

또 금산분리 관련 법안은 계류됐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과 대기업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본격 논의는 차기 국회로 이월되는 분위기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되며 여야 입법이 봇물을 이뤘던 ‘갑을관계 개선법’도 손을 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한다고 언급,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 여기에 조원동 청와대경제수석도 2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어떤 것이 부당한 갑을관계인지 보다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다.

국방위원회의 쟁점이었던 군(軍)가산점제 재도입은 제대군인 지원 방안을 종합 검토하는 대신 법안 심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그나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 가시적 성과다. 하지만 이는 전임 원내지도부때부터 처리에 합의키로 한 사안이기 때문 온전한 6월국회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등 4월국회에서 이월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