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이재명 '재판 리스크'[정치프리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과연 끝난 것일까.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비용으로 사용한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조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현실화할 일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25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더 중한 성격이고 검찰 구형 3년을 고려하면 실형 유죄를 유력하게 예상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것으로 자백 진술한 김진성 피의자는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 졌다. 국민의힘은 위증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재판 선고 결과는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몫이다.

위증 교사 무죄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로 위축됐던 공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재표결 시기(11월 28일)를 이달 10일로 미룬 것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여권 분열상을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로 이어가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대검찰청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정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예산도 국회 다수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표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라고 반발한다.

국내 정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측의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추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에둘러 비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초강수로 입장을 바꿀 만큼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해소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월 26~28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 수준±3.1%p,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 판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불과 2%p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충청과 서울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수치상으로 더 높았다. 30대와 60대도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랬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33%로 고작 1%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로만 보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