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헬로비전 인수, 정부·국회는 '예열중'..기대와 우려 공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5일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계기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지만, 정부와 국회 입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그쳤다.

SK텔레콤이 최대주주변경신청서나 합병인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이어서 쟁점이 모아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 우상호·정호준 의원이 주최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과장은 이번 딜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기 보다는 각 단계에서 들여다 보는 쟁점만 언급했다.

김경만 미래부 과장은 “SK텔레콤의 세부 계획서를 보지 못해 공식적으로 합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다만 신청서가 들어오면 ▲경쟁사들(KT, LG유플러스, 케이블 업계) 입장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SK측에서 말하는 앞으로의 ICT나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논의 ▲방통위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하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문제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규제기관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이번 딜을)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면서 “저희는 공정경쟁도 보겠지만 앞으로의 ICT산업을 그리면서 기업합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지, 아니면 지금의 행태들이 전반적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기업의 독단 행위로 갈 것인가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가 산업 발전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어떠한 가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토론회가 되든, 다른 기회에 기자분들이나 국민에게 알리겠다”면서 “심사위원단 형태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청문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장관께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선중규 공정위 과장은 “정책적인 측면은 미래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는 SK텔레콤이 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 인해 경쟁제한이 어떤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고가 안 들어와 제 언급이 심사방향이 돼 불합리한 억측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가 들어오면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해야 하는데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IPTV 등 여러가지가 있고 글로벌 시장인지 국내 시장인지, 지역시장인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획정이후 경쟁제한 여부를 보는데 이 때 방송통신시장의 트렌드나 해외 사례도 면밀히 볼 생각”이라며 “KT나 유플러스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는 현재의 경쟁상황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번 딜로 발생하는 경쟁상황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심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들도 뚜렷한 쟁점을 언급하지는 못했다.

우상호 의원은 “SK의 헬로비전 인수는 방통융합과 매체간 균형이라는 아젠다가 충돌하는 문제”라면서 “산업은 한 번 발전해 이익의 틀이 확보되면 규제가 들어가기 어려우니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의원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업간 결합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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