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국감]'국정원 트위터' 서울중앙지검 外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1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이중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단연 관심이다.

국감에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찬양하고,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같은 검찰 수사팀의 수사결과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명백한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석렬 팀장 배제문제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수사팀장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팀이 확보한 국정원의 트위터활동 내역은 “불법체포를 통해 취득한 정보여서 법적 효력이 없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고 강조한다.

낙동강유역 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노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추진됐다는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재벌·고소득층 탈세 논란이 쟁점이다.

다음은 21일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사위=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서울동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10:00 서울고검)

▲정무위=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10:00 국회)

▲기재위=국세청 (10:00 국세청)

▲미방위= 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녹색기술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천문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1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재료연구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14: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문위=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체육인재육성재단·한국언론진흥재단·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언론중재위원회 (10:00 국회)

▲외통위=<미주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현지) <구주반> 주러시아 대사관(현지) <아주반> 주 호주 대사관 (현지)

▲안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0 국회) 공무원연금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선관위 국감 종료후, 국회)

▲농해수위=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10:00 국립광릉수목원)

▲산자위=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인천종합에너지 (10:00 국회)

▲보복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10:00 식약처)

▲환노위=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10: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교위=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10:00 한국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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