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메시지.. '국민행복·통합·안보' 강조할 듯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관통하는 최대 화두는 ‘국민행복’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운영의 틀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25일 취임사에서도 국민행복은 단연 최우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적 교육과 문화 구현 등 국정목표를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화합하는 국민대통합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정사상 첫 여성 군통수권자인데다 최근 북핵실험 등 대외적 상황까지 감안할때 ‘안보 리더십’에 대한 강조도 취임사의 상당부문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원년→국민행복.. 변화된 메시지

5년전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함께 열어갑시다’란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실용이 바탕이 된 선진화 원년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는 진입했지만, 여전히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지난 두달동안 새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존의 양적성장과 단선적·분절적 패러다임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여건을 감안 기존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탈피, 고용률과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대통합.. 밀실·불통논란 극복해야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처럼 양극화와 사회분열을 치유하고 모든 사회집단이 화합하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벽을 넘어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소통형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에서도 ‘안정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하면서,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인수위원회 활동과 새정부 조각(組閣)·청와대 참모진 등에서 밀실·불통·깜깜이 등의 부정적 단어들이 상징처럼 자리잡은 것은 국정초반 최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이는 박 대통령 자신의 대선득표율에도 한참 모자라는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유권자를 끌어안는 진정한 상생·대통합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국정초반 평가의 성격을 갖는 4월·10월 재보선 등에서 고전하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北核실험으로 시험대 놓인 신뢰프로세스

헌정사상 첫 여성 군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전 단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강력한 안보의 필요성도 적지않은 분량을 할애해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대선기간 자신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은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선 강력한 공조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이 박 정부에게 주어진 딜레마다. 아울러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급격히 냉각된 한·일관계 등 동북아 주변정세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