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신뢰 잃기 전 ‘명태균 사태’ 해결해야[정치프리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명태균 사태’로 국정이 멍들고 있다. 빅데이터로 정보 언급량을 분석하면 명태균 관련 내용이 영국 프리미엄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보다 많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슈와 맞먹을 정도다. 명태균 관련 논란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일까. 중요성과 무관하게 명태균 사태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 육성까지 공개됐다. 재생된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대화 시점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을 하기 하루 전날로 알려졌다. 9월 초부터 불거진 명태균 의혹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실제로 관여했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 대화까지 공개됐으니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는 정치적 호재다.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키울 ‘스모킹 건’으로 더욱 몰아붙일 기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15일)과 25일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명태균 사태가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임기 들어 최저치인 19%로 곤두박질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29~3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3.1%, 응답률 1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해 보면 12.24%나 된다. 즉 김 여사 관련 부분이 말끔히 해소된다면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 등 핵심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논란 그 자체보다 사태가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국정 스타일에 있다. 진위 여부보다 신뢰 상실이 더 뼈아픈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당당하게 ‘명태균 사태’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신뢰 때문이다. 진위 여부야 가리면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잘못이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눈감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왜 국민의 신뢰가 지도자에게 결정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비밀공작 요원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당인 공화당이 닉슨 당시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난다. 문제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였다. ‘있는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두었다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닉슨 대통령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탄핵에 몰렸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말았다.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 특히 명태균 대선 여론조사 컨설팅 논란 등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이다. 크게 법적인 문제로 확대된다든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 근처에도 가지 않을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대하는 태도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식이 아니라 ‘묵묵부답’해 버린다면 그 신뢰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태로 번지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리더십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명태균 사태가 국정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명태균 사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