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혈세낭비]]③미국도 직접운영 안해..해외사례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정부가 최소 1조 8927억 원을 들여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영국·일본·중국 등은 각자 실정에 맞게 재난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통신 기업들이 운영하는 상용망과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자가망을 적절히 혼합해 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망 생존성을 높이려는 게 눈에 띈다.

미국은 상무부 정보통신관리청(NTTA) 산하 독립 기관인 ‘퍼스트넷’이 700MHz 대역을 활용해 LTE 재난망을 시범 구축하고 있다. 전체 연방 정부의 재난망은 퍼스트넷이 주도하지만, 민간 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선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동시에 활용하되 무선망은 주로 중계기 형태로 직접 구축하는 형태다.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다. 대신 망 임차 및 이용료를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는다.

위성망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도 갖췄다. 상용망이나 자가망이 닿지 않는 곳은 위성망과 연계한다.

201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가망 구축비로 37조~52조 원으로 추정했다가-미국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98배 크다-얼마전부터 통신사에 재난망 주파수 여유대역을 상용서비스로 이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재난망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2015년 2월 27일)는 민간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재난망 예산을 37조~52조 원에서 5조5000억 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역시 내무부 주도로 상용망 임대(MVNO) 방식을 택했다. 직접 정부가 망을 구축하는 것은 최소로 하고 기존 통신사의 LTE망을 빌려 쓰는 컨셉이다. 경쟁을 통해 보다저렴하게 재난망을 구축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다채널접속시스템(MCA) 방식의 자가망을 재난망으로 사용 중이나 구축방식은 확정하지 못했고, 중국도 1.4GHz 주파수에서 20MHz 대역을 재난망으로 할당하기로 했지만시험망 구축 수준이다.

▶ 관련기사 ◀
☞ [재난망 혈세낭비]]①세월호에 허둥지둥…다음 정부 감사 가능성
☞ [단독]재난망 혈세낭비..정부 '직접 통신사 운영’ 재검토
☞ [재난망 혈세낭비]]②기술로 본 정부 계획의 문제점
☞ [재난망 혈세낭비]④국가가 직접 망 운영, 전두환·김영삼 때도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