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감 D-7.. 동양사태 등 쟁점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정감사기간 동안 소속 의원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이른바 ‘스파르타식 합숙’을 선언했고, 이에 새누리당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있는 정무위원회는 현안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특히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가 최우선 쟁점으로 꼽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동양증권이 판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물론 금융당국의 감독부실도 강하게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정무위 국감에서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 중소기업 피해 문제,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문제 등이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와 맞물려 우선순위로 거론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따라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핵심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그간 사례를 감안할 때 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직접 나올 지는 미지수다. 현 회장은 지난 2003년 정무위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인으로 불렀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정무위의 또다른 축인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은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갑(甲)의 횡포’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후퇴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사업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여수 대림산업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제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서도 구미 불산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4대강 사업 관련 이슈가 우선 지목된다. 다만 4대강에 대한 진실공방은 이명박정부 시절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도 ‘선 긋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도 어느 수준까지 문제제기를 해야할 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아울러 4·1부동산대책,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간 실효성 논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도 상임위별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에 대한 대거 증인신청이 재연되면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조준호 LG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 등 총 63명이 일감몰아주기와 갑을관계 논란 등에 대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4대강사업 담합과 관련 허창수 GS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일감몰아주기 관련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위에서는 대형 마트·백화점과 중소상인 상생협력 관련 이슈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고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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