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 유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체로 1.5~1.6% 수준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과왈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어 소비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정부는 하반기 회복세를 타고 내년에는 2.4%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4%’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은 1.5%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에서 당초 예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째) 이후 27년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전망치를 낮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

◇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

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다, 반도체 수출액은 89억달러로 올 들어 가장 컸다. 앞으로 수출은 IT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은 기존 10만명 증가에서 32만명 증가로 대폭 상향됐다. 상반기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작년(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봤다. 경기 한파로 인해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월별 취업자 수는 1월 41만1000명을 시작으로 △2월 31만2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등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넘겼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자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고용률은 62.5%를, 실업률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보다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 접어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은 가스요금 대란을 넘긴 지난 2월(4.8%) 들어 4%대로 낮아진 뒤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하락했고, 6월 2.7%까지 내려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았다.

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렸다.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확대됐지만,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2.4%’ 전망…전문가들 “합리적 조정“ vs ”달성 어려워“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이제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전망치를 1.4% 정도로 하향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여전히 물가 압력이 남았고 반도체, 대(對) 중국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에서 ‘상저하고’ 보다는 ‘상저하저’ 기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지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잘해야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1.4%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