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룡마을 토지주 5일 '민영개발제안서'제출

도시개발법상 필요한 토지주 '3분의 2' 동의 확보
개발이익 균등분배, 거주민 아파트 공급 논의
토지주측 "법적 문제 없고 반려시 헌법 소원 불사"

등록 2014-08-03 오전 7:01:00

수정 2014-08-03 오후 8:15:56
가 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구룡마을의 토지주들이 민영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5일 강남구에 개발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구룡마을 일대.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의 토지주협의회가 민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오는 5일 강남구청에 개발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 구룡마을은 지난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돼 오는 4일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토지주들은 구역 해제로 기존 계획안이 백지화된만큼 공모제를 통한 민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룡마을 개발 부지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토지주 정모씨측과 임무열 토지주협회장 등은 나머지 토지주 109명(필지 기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민영개발 추진에 동의한 토지주는 75%를 넘긴 상태다. 또 개발제안서의 작성 및 법률적 검토는 한 대형로펌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민간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주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토지주협의회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경우 전체 토지의 90%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주 동의만 얻으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강남구는 구룡마을이 자연녹지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원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구룡마을이 시가화예정용지 총량 한도내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주협의회가 제안할 예정인 민간개발안의 핵심은 강남구가 구룡마을 관련 특혜와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대토지주 정씨의 개발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민영개발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모든 토지주가 인원수에 따라 똑같은 비율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 1200가구에 달하는 거주민 중 주민자치회와 지주비상대책위가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민간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는 모두 토지주의 민영개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공영개발 틀 속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이미 공영개발로 방향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제안서가 들어온다해도 받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당초 협의한대로 특혜가 없는 100%수용·사용방식으로 서울시가 다시 제안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 민간개발제안서 작성을 맡고 있는 로펌 관계자는 “모든 개발사업에서는 이익이 날수밖에 없는데 강남구가 90%가 사유지인 땅을 이익 사유화를 근거로 반려한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며 “개발이익이 문제라면 세금 및 부담금 부과, 용적률 조정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측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유없이 개발제안서를 반려할 경우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

결국 구룡마을 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강남구 양측이 개발방식을 두고 협의를 하지 못하면서, 구역 해제 이후 토지주에 의한 민영개발 추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