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국감]사상최대 기업인 출석…일감몰아주기·4대강사업 外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올해 국정감사 둘째날인 15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감사’를 방불케 할만큼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 증언대에 서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장에 23명의 기업인들이 출석을 요청받는 등 총 50여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후퇴논란을 비롯해 대리점 납품단가 인하 및 폭언 논란, 부당계약 관행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리점주 폭언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090430) 손영철 사장을 비롯해 김경배 현대글로비스(086280)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배중호 국순당(043650) 사장 등이 출석을 요구 받았다.

이밖에 환경부를 상대로 하는 환노위 국감에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규제수위 등을 둘러싸고 15명의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하는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는 중소납품업체 기술탈취 사건과 관련한 10여명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감사원에서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4대강사업이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집중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방위 국감에서는 종편 선정 위법사안과 재승인 심사점검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는 종편 방송사들의 보도본부장들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은 15일 각 상임위별 국감 일정이다.

▲법제사법위=감사원·감사연구원·감사교육원(10:00 감사원 )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10:00 국회)

▲미방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00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한국정책방송원(10:00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일위=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00 국회)

▲국방위=병무청(10:00 국회), 국군사이버사령부(14:00 국회)

▲안전행정=경찰청(10:00 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양수산부(10:00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위=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시장경영진흥원·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벤처투자(10:00 국회)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10:00 국회)

▲환경노동위=환경부(10:00 환경부)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_교통소관(10:0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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