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교수는 지난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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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며 “그런데 여러 가지 지자체건 국가건 동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들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보유세’라는 표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의 소유물을 뜻하는 것 같다”라며 “집행의 전제가 돼야 할 것들은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제대로 보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측은 유기동물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책임감 없는 반련인의 입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