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어디로?…'가로등에 줄 매서 훈련하고 야밤에 육안 수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올해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시간 이내 해상구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한 뒤 각종 해상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안전처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만 제대로 마련됐어도 최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뜨겁다.

1시간내 해상구조시스템 지지부진

안전처는 지난 1월 연두업무보고에서 “해상에서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해 현장대응을 하겠다”며 △해양구조조직 확대 △인력·장비 보강 △훈련 강화 △지자체와 협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중 완료한 사업은 전무하다.

박인용 장관은 당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동해와 목포에 특수구조대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동해·서해해양구조대를 각각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사고 발생 1시간 이내 해상 구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해양구조대 설립은 타부처와의 협의 지연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연내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 관계자는 “행자부와 조직직제를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 몇 월에 신설할지 정확한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조직협의 때문이 아니라 해경이 헬기 예산을 못 따고 있어 지체되는 것”이라며 “재난 골든타임을 고려하면 헬기가 필요한데 서해 쪽은 2016년 12월에 도입할 예정이고, 동해 쪽은 예산이 배정 안 돼 앞으로 3~4년은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필수적인 해상구조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돌고래호 밤샘수색에 나선 일부 해경 함정에 야간투시장비조차 없었다. 해양장비기획과 관계자는 “수색에 투입된 중·대형 함정 12척 중 4척은 건조된 지 20년이 지나 야간투시장비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해양특수구조단 가로등에 줄 매 구조훈련

초동대처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산에 창설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특구단)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현재 해양특구단은 훈련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로등, 방재창고 등에 줄을 매달아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전용 훈련장도 없어 창원시 등 지역을 떠돌며 훈련하고 있다. 특구단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됐지만 훈련건물을 최대한 빨리 지어도 2017년”이라며 “그때까지는 위탁교육을 받거나 국기게양대 등에 줄을 매달아 훈련을 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전처가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계획도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안전처는 당시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와의 재난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를 지원하고 재난대응 자원관리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사고 수습·복구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하지만 돌고래호 사고 사례만 봐도 현재까지 안전처와 해남군청 간에 사고 수습 관련 협업은 찾아볼 수 없다. 해남군청 ‘돌고래호 사고수습 대책본부’ 관계자는 “군청에서 유족들 식사, 생존자 치료, 시신 안치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 안전처에서는 현재까지 전화 한 통도 없다”며 “사고수습 소식도 언론을 통해 먼저 듣고 해경에 확인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특수구조대 직제 개편 등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사망자 처리 등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이고 안전처는 구조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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