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 조성[한반도24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로, 우리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과 가치보다는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사업가 출신의 지도자로 예상을 뛰어넘는 돌출 행동과 정책 추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지만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자유 민주주의를 앞세운 ‘규칙기반질서’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은 ‘규칙기반질서’에 동맹국을 줄 세우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약화시키기’ 연대를 모색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다자협력체를 주도하기보다는 국익과 실리를 내세운 양자 거래와 협상을 선호한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북한,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도 거래할 수 있다는 실리주의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와 관련한 정책 과제는 분담금 인상 등 주한미군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종식 문제, 북핵 문제 등이 있다. 한국 안보와 관련한 우선 관심사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과 방위비 대폭 증액 문제가 부각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부터 꾸준히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보다 10배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 보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커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윤석열 정부가 파병 북한군의 활동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 터라 살상무기 지원과 참관단(전황분석팀) 파견 등과 관련한 남남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한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전쟁을 조기에 종식 시킬 경우 한국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핵을 가진 자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케미’(브로맨스)를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전략도발을 자제한 것은 대선 이후의 정세를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능력 감축(핵군축)과 관계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법적 분리 조치와 함께 물리적 차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미협상에서 한국이 관여할 여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대한민국을 떼어놓고 가벼운 몸짓으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로 대한민국의 정책적 자율성이 제한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우고 ‘규칙기반질서’, ‘자유주의연대’, ‘자유의 북진통일’ 등 국익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펼쳤다.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려면 남북한 모두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을 계기로 다시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태동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