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여야가 각 18호까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재원과 조달 방안이 포함된 건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50조(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80조(더불어민주당 추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에서 지역 주민과 동행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간병비 급여화에 野 1.5조원…與는?

정부·지자체가 부담할 재원 규모가 가장 큰 저출생 공약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공약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기존 양육수당을 효율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민주당은 저출생에만 28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2명 낳으면 24평, 3명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데 4조원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는 데 5조원 △8~17세 월 20만원의 우리아이키움카드와 0~18세 정부가 10만원씩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18조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60대 이상을 겨냥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공짜 점심’ 공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재원을 추계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에 1조5000억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원 각각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서 양당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으로 4배 상향’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화재공제 대상, 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확대’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까지 총 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환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외엔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기후대응기금 정도다. 올해 2조4000억원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 5조원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4년간 3조~4조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방관을 위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에 사용하고 중복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조정해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증세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화하고 재조정·재분배를 통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장은 “증세 없이 예산 조정으로 공약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공약이어도 검증 단계 ‘생략’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내용을 규정한 제66조를 보면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한정했다.

12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복지 공약 검증에 나섰다가 정치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 비용추계제도와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외면으로 관련 법 개정이 성사되진 못했다.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추계한 예산은 실제보다 과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약 비용 추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총선은 입법부를 구성하려는 선거인데 입법과 정책이 아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도 지하화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데 최소 5년이 걸려 차기 정부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