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내수 진작에만 써라"..G20,日 향해 '경고'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경고문’으로 해석된다.

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 작성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등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일본 엔화가치 급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G20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다자간 협약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등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평가다. 현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BEPS) 방지 논의는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