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구글 특허남용, 곧 해법 안낼땐 징계"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경쟁분야 수장이 삼성전자(005930)와 구글을 겨냥해 스마트폰 분야의 특허권 남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고, 단기간내 해법이 없을 경우 징계 등 공식 절차를 밟겠다고도 경고했다.

호아킨 알무냐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반독점분야 수장은 20일(현지시간) 뉴욕 포드햄대학에서의 강연에서 “EU는 스마트폰 분야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상대로 특허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최우선 순위로 다룰 것”이라며 이들이 경쟁 저해라는 우려를 완화시킬 만한 만족스러운 절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구글은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알무냐 부위원장은 “만약 이들과 효과적인 해법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련한다면 경쟁은 조기에 회복될 것이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며 “단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제안이 없다면 공식 절차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때이며 특허전쟁을 끝내고 평화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세계 최대 배송업체인 UPS가 TNT익스프레스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EU가 이 인수 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그는 “현재 예비조사를 마치고 2단계로 심층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딜로 인해 대규모 사업자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삼성의 복수전..애플 아이폰5 특허 추가소송
☞SK하이닉스, 삼성電 투자 축소 소식에 '飛上'
☞[마감]코스피, 닷새 만에 2000선 이탈..'투신 매물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