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개선으로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현재 0.5%에 머물러 있는 국내업체의 점유율을 2014년까지 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건설용역업 통합 및 등록기준 완화 추진
먼저 현재 설계, 감리, CM 등으로 구분된 건설용역 업역체계 통합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물량에 대해 업역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서만 해당 업체가 입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구분이 사라진다.
실적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업역별로 실적 집계가 이뤄져 실제 공사에 참여한 시설물 실적을 알수 없다. 가령 댐 설계를 했어도 수자원 설계 실적으로 집계돼 실제 실적 증명을 하기 어려운 것. 앞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업체별 세부 실적 증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회사 규모보다는 실제 어떤 공사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하지만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설기술관리법을 산업진흥 및 지원법으로 전환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및 기회 확대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선진국의 기술경쟁력, 중국의 저임금 진출전략에 막혀 해외 진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플랜트나 시공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라며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을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0.5%(2009년 기준)로 10위권 밖에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회사들이 엔지니어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상위 7개국이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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