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GHz 주파수 복심에 SK-LG 울고, KT는 안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2.1GHz 주파수에 대한 경매 여부를 확정 짓는다. 하지만 정부 복심(腹心)에 사업자간 희비는 갈리고 있다. 주파수는 토지 개발 계획과 같아 누구(SK텔레콤(017670))는 방을 빼야 하고, 누구(LG유플러스(032640))는 경쟁자가 좋은 방을 얻지 못하게 방해해야 하며, 누구(KT(030200))는 아무 상관 없는 이유에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상반기 ‘LTE 주파수 경매’때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2.1GHz 중 일부(20MHz폭)를 내놓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

SK텔레콤의 2.1GHz 주파수 전체 재할당 주장과 LG유플러스의 경쟁사들(KT,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2.1GHz 주파수 전체 경매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 경매 대상 주파수 현황(출처: 업계)

정부는 2013년 수립한 계획(모바일 광개토플랜 2.0)과 이통3사간 공정경쟁 원칙을 고려한 것이란 입장이나, 이번 결정이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에 대한 국내 최초의 룰 세팅이란 점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는 ‘이용기간 만료(’16년 12월)시 100MHz 폭을 회수하고 3G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MHz폭을 LTE로 재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회수이후 전세를 연장(재할당)할 것인가 매물로 내놓을 것(경매)인가는 정부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키려는 SK, 가격이라도 올리려는 LG

SK텔레콤은 결국 사용중인 주파수(20MHz)가 경매로 나오면 전국 85개시 3만9000개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든 투자비를 날리고 기지국 이전 비용, 새로운 대역의 기지국 구축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2.1GHz를 돈 전쟁으로 지켜야 하는데, 경매 비용이 1조 원 이상 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일단 텔레콤에서 나온 주파수(20MHz)의 가격을 올린다는 전략이나, 자칫 가격을 올리다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2.1GHz를 자신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떠안을 수도 있다. 이에따라 유플러스는 정부에 경매대상 주파수의 경매가를 SK텔레콤이나 KT에 재할당되는 LTE주파수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정부는 2.1GHz 중 재할당되는 80MHz주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할당대가를 만들고 있다.

반면 KT는 2021년 12월 5일까지 별다른 고민없이 LTE 황금주파수(2.1GHz)를 맘놓고 쓸 수 있게 됐다.

정치경제학 주파수 정책,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은 합리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나 공무원의 보신주의,형식적인 타협점 찾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국제 표준화 일정이 지연돼 2017년 초가 돼야 서비스할 수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주파수를 서둘러 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2.1GHz 주파수에 대한 일부 경매 방침 역시 미래부는 작년과 올해 사업자들과 협의해온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사업자들은 지상파와 미래부간 주파수 전쟁 때 통신용 주파수는 제대로 의견을 낼만 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반응이다.

결국 정부는 주파수 회수(제6조의2)와 재할당(제16조), 대가에의한 할당 예외(제11조)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이후 이동통신 트래픽 폭증 추세나 ▲과다 경매로 인한 통신요금 원가 상승 우려 ▲2.1GHz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공정경쟁 원칙보다는 최소한의 욕을 먹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인다.

더 큰 문제는 2021년에 몰려있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인 800/900MHz, 1.8GHz, 2.1GHz, 2.6GHz 등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이다.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어떤 원칙으로 전세기간이 끝난 집(이통3사)에 대해 내쫓거나 그대로 둘 지 정부는 지금부터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밝혀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정부 예측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와이브로로 쓰고 있는 2.3GHz 주파수는 주파수 낭비가 심하니 지금이라도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일부는 LTE-TDD로 쓸 수 있게 용도변경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3GHz의 와이브로용 사용시기는 2019년 3월인데, 그 전이라도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KT와 SK텔레콤에는 용도를 바꿔주고, 공정경쟁이 걱정된다면 LG유플러스에 하나로통신 반납주파수(2360~2390)을 대가할당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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