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으로 가는 재난망, 누구 책임인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를 구축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줄이기로 했다. 소방, 경찰, 119 구조대가 쓰는 통신망이 달라 시간이 지체되니 통신망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내년에 재난망 시범사업 예산 500억 원을 확보했고, 안전행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기술방식(PS-LTE, 이하 재난망 LTE)에 따라 기술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 재난망 주파수 700MHz 주파수 분배(9월) △ISP 기업 확정과 ISP 수립(10월~2015년 3월)△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 및 시범사업(2015년 4월~)△경북, 전북, 충남 등 8개 시도 확산사업(2016년)△서울·경기, 6대 광역시 등 재난망 구축완료(2017년) 등 숨 가쁘게 돌아간다.

하지만 2016년이 돼야 국제표준이 정해지는 재난망 LTE 방식으로 시점에 맞게 구축할 수 있을지, 새로운 재난전용 고속도로(자가망)를 만드는데 2조 넘는 예산을 들이는 게 옳은지 논란이다.

사실 기술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미국, 중국 등에서 같은 방식으로 재난망을 추진 중이고, 국산화도 70% 정도 돼 있으며, 지금 쓰고 있는 LTE와 비슷한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최기무 LG유플러스 솔루션 담당 상무는 “표준화가 지연되는 것은 극소수여서 단계별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악의 경우 국제표준화나 단말기 개발이 더뎌진다면, 다른 기술로 일부 보조하거나 재난망 완료 시점을 좀 늦추면 그만이다.

하지만 상용망 위주냐, 자가망 위주냐는 서민 증세 논란과 맞물려 반대에 직면했다. 정부는 새 고속도로를 만드는 후자를 택했지만, 국민 설득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국회에서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이 예산에 대해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지구 상에 아무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로를 얼마나 깔지(예산이 얼마나 들지) 우왕좌왕하는 것은 재난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재난망을 비상 상황에서 유용한 ‘지휘체계통신망’으로 한정할지, 대국민 재난 통보나 재난 관련 제보 등과 연계된 ‘대국민 서비스(정부 3.0)’까지 갈지 등에 따라 기존 망 활용도가 달라진다. 정부 3.0이야기가 재난망에서도 나오자, 재난방송 기능을 하는 지상파 DMB 업계에서 재난망과 연계점을 찾으려는 것도 이때문이다.

김을동, 진영, 조해진, 최민희 등 내로라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던 국회 공청회에서 LG CNS 이철 상무는 “누가 ISP 사업자가 될지 모르나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ISP는 재난대응메뉴얼에 따라 시스템 구축 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지 등을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 분위기에 대한 걱정이다.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