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여당이 물러서면 단말기 유통법 긍정적 검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여당이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나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 민주당 관심 법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공시해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 단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보조금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안이지만, 일부 제조사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미래부와 방통위, 통신업계와 YMCA 등 10개 소비자단체는 찬성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bink7119@edaily.co.kr

유 의원은 12일 “책임소재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여야를 떠나 민생법안을 반드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직언론인법이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민주주의의 기초에 대한 문제로 근원적으로는 민생에 대한 문제”라고 전제했다.

또 “우리는 원안위법이나, 단말기유통법, 유료방송합산규제 같은 걸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집 288페이지에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해직언론인 문제는 법원의 복직판결 이후 이제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특별다수제를 이달 중 받기 어려우면 사장 청문회 제도 도입 등 논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19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낮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한 미방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2월 임시회는 기간이 짧아 모든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면서도 “카드사 정보유출 대책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법 등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사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합산규제법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도 “삼성 등 제조사들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시장을 포식하는 것보다는 외국시장으로 나가는 데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반대하고 이통사들이 찬성한다는 점이 아니라, 통신료 인하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가 관심”이라면서 “여당도 해당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여당이 해직언론인법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2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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