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엔대사 "北제재,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이번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은 유엔이 그동안 취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것이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제재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제재 결의안을 만들면서 그동안 북한이 이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제재부문에서 일부 이란쪽 제재를 원용해 강도를 높였다”며 “이 정도라면 유엔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도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전문.

-결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우선 금수 및 수출 통제를 했다. 이는 회원국 전체에 대해 캐치올(catch all) 수출 통제 시행 촉구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화학무기를 추가로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 조달하는 품목도 지정했다. 이 역시 명백히 안보리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실히 담았다.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은 사치품 예시목록을 지정했다. 앞으로 제재가 진행되면서 좀더 확대될 것이다. 보석, 요트, 고급 승용차, 경주용차 등을 최초로 지정했다.

그 다음으로 검색 및 차단이다. 이는 북한과 관련있는 의심화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검색과 차단을 강화해 북한이 해운, 항공을 통해 금수품목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검색 의무화 지정했고, 북한이 중개하고 알선하는 간접 화물까지 포함했다. 공해상에서 선박이 검색에 불응할 경우, 또는 북한 국적선박이 검색에 불응할 경우에는 회원국 항구에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북한과 관련있는 것으로 의심가는 화물 적재한 항공기에 대해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금융제재도 있다. 제재 대상이 일단 확대됐다. WMD 관련으로 한정했던 제재를, 안보리 위반으로 확대했다. 북한행 또는 북한발 대량 송금에 대해서도 통제했다. 은행활동과 관련해서도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서 새로이 활동하는 것, 또는 회원국 은행이 북한내 활동에 대해서도 금지토록 했다. 대북 무역관련 공적인 금융지원 금지도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단체를 제재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또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적용한다. 특히 북한인일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추가 포함하고 자국내에서 추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이 제재 대상 기관이나 선박 등의 상호명이나 등록명을 바꿀 경우에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회피를 엄격하게 막기로 했다.

-오늘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우리측 입장은.

▲조금전 오전에 안보리는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2094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또 이에 엄중히 대응하겟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안보리 조치 중 가장 높은 유엔 헌장 7장 41조를 원용해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 및 항공 검색 등을 채택했다. 포괄적 그물식 봉쇄를 보다 강화하는 등 입체적이고, 총제적으로 한 단계 수준을 높였다. 북한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와 요구에 따라 도발 중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요구를 끝내 외면해 더욱 깊은 고립의 수렁텅이와 파멸로 갈 것인지는 북한에게 달렸다.

-결의 채택 이후 반기문 총장과 면담했는데.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발표된 사무총장 성명 내용에 대해 신속한 성명에 사의를 표했다. 반 총장은 몇 가지 언급을 했다. 안보리가 이번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효과적이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중국 러시아 등 이사국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북한은 이 결정을 신속 이행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의 높아지는 수사적 표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특히 유엔과 관련해 정전협정 무효화 언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적 언사로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의 협상 경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2월12일 북한 핵실험 실시 당시 외교장관이 뉴욕을 방문중이었다. 핵실험 소식 즉시 의장국 직권으로 이사국들에게 긴급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미국과 일본 등도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긴급회의를 열었다. 핵실험 11시간만이었다. 거기에서 언론성명서가 나왔고 이를 통해 북한의 소행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를 합의했다. 또한 한-미간에는 앞으로 결의안에 담길 내용의 기본요소에 우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1주일만에 합의를 봤다. 한-미-일간에도 합의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당시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과 입장에 따라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를 추진하고 내용은 강화하도록 한다고 했었다. 오늘 채택까지 뉴욕, 서울,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에서 양자, 다자간 협의를 계속했다. 개인적으로도 수전 라이스 대사와 주말과 야간까지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도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했고, 그 덕에 초기부터 협상의 밀도가 깊었다. 리바오둥 중국대사는 1월에 한 달간 휴가를 갔는데, 핵실험 이후 2월14일에 급거 미국으로 귀환했다. 리 대사는 거의 최근 2주일동안 결의 채택 문제에 집중하느라 안보리 회의에 안 나왔다. 그 정도로 중국도 진지하고 밀도있게 검토했다. 이번주 월요일쯤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5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미-중간 합의가 있었고 6일 결의 초안과 최종안(블루 텍스트)를 공람했다. 우리는 가급적 2월 의장국 전반적으로 이번 결의의 시간과 내용요소를 볼 때 한국과 미국은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가.

▲매우 만족스러운 내용이다. 지금까지 제재중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했다. 한-미간 다시 한번 긴밀한 공조와 협조 관계를 확인했다. 또 일본과도 긴밀한 협조를 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측도 무한정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한-중간 협의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분노와 깊은 좌절을 느꼈다. 설득에 대해 북한이 끝까지 거부했다는 점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중국은 원칙에 책임을 느끼는 나라”라고 리 대사가 얘기했다. 중국의 강화된 인식이 강화된 결의안 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크게 평가하고 싶다. 다만 우리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지만, 이런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속도를 늦추고 불법행위에 고통을 느끼게 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 차원의 개별 제재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한-미-일 제재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미 5-24조치를 포함해 기존 작동하고 있는 양자 제재조치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강화된 요소에 따라 국내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오늘 이후에 정부 내에서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다. 일본과 미국도 이미 공개적으로 고위선에서 언급한대로, 나름 추가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효성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이행 의지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중국의 의지를 가장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결의 채택 이후 리 대사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으면 그 결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철저한 이행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에도 우리에게 몇 차례에 걸쳐 얘기했던 대목이다. 중국은 단순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라 상임이사국인 만큼 그 이행 책임을 더 막중하게 느낀다고 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법적 의무를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대화 계획은 없나.

▲물론 대화는 좋다. 우리 정부의 정책중 하나가 남북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그러나 오늘 10시에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처벌조치를 마련했다. 오늘은 대화에 관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손을 내밀겠지만, 일단은 잘못에 대한 처벌조치로 이를 어떻게 잘 이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대화를 할만한 여건과 자격을 갖춰야할 것이다. 대화를 악용해 시간 벌기의 핑계로 활용해선 대화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화를 부정하진 않는다.

-요트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에 대한 금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제 고 김정일 위원장 생존시 북한이 유럽에서 수천만달러 호화요트 2척을 수입하려고 했었다. 국제공조를 통해 차단이 됐었다. 관련국들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안보리가 이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 예시대상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다. 물론 그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유엔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도높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이란에 비해 약했던 제재는 일부 이란쪽 제재를 원용해 강도를 높였다. 유엔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도높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가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계속해서 법 위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인식을 북한 지도부에게 줘 불편과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중요한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한 제재들이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재를 가하는 쪽에서 보다는 받은 쪽에서 어떻게 느낄지를 알 수 있다면 그 효과를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극히 폐쇄된 사회라 북한의 입장이라 느낌에 대해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가만히 어떤 시점에서 현미경을 대고 봤더니 나오는 반응이 있다. 그것들로 봐서 대북 제재가 겉으로 잠잠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북한에게 많은 파장과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는.

▲준수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모든 회원국들이 주권국이다. 자기 국익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다만 국익 추구가 다른 국가의 이해나 안위에 크게 영향을 준다면 대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해당 국가를 제재할 수 없다. 일단 제재위원회에 보고한 뒤 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돼 있다.

-어제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조짐으로 봐야하나.

▲다른 나라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케리 장관의 발언은 표현의 차이일 뿐 대북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과 안보팀이 그대로 있는데, 국무장관이 바뀌었다고 그 자체로 정책이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본다. 그러나 힐러리 전 장관이라고 해서 북한을 제재의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케리 장관의 발언 역시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을 촉구하는 또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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