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제한 없고 예타 면제"…'지역활성화 투자' 유치전 후끈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그간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무산됐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임대료 지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등 추가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 현장에서 만난 A지자체 관계자는 들든 표정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母)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펀드다. 그간 재정 중심의 지역 투자는 규모도 작고 단발적이어서 지역 활력을 높이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려 만들어졌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초대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 22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에서 각 지자체가 투자펀드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3000억 규모로 조성…3조 규모 지역 투자 기대

펀드는 정부와 지역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되,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는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해 민간 투자의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셈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예타·재정투자심사 간소화…프로젝트 규모 제한 없어

이날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계, 산업계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지역 투자와는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프로젝트 대상 및 규모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끌었다. 지자체에서는 농산업 융복합 단지, 스마트팜, 복합 관광리조트 등 다양한 투자 제안서를 가져와 본격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이미 수차례 기재부 및 민간투자사에서 컨설팅을 받은 투자 제안서다.

B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상당수 투자자들은 지방 도시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홍보 자료를 100여장 준비해 왔는데, 자료가 동이 났다”면서 “투자자들이 지방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라 본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시대 선포식’을 언급하며 “지역이 기회이며,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타에서 제외되고,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며 “프로젝트 대상 및 규모의 제한도 없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만 검증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규제 파격 완화 긍정적…낮은 사업성 해소는 ‘숙제’”

민간에서도 그간 사업을 지연시켰던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투자운용사 관계자는 “수익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미 계획했던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관심 있었던 지역 투자처를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지방에서 반복됐던 낮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D투자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지방에는 관광 관련 투자가 많은데, 그간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정부 주도의 단기적 사업을 추진해 수익성·사업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을 했지만, 성공 유치 사례가 없었다.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 사업 발굴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지역투자는 중앙정부가 짜놓은 사업에 지자체와 민간이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사업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규모의 제한도 없는 만큼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민간의 사업 발굴이 늘어나면 현재 3000억원인 모펀드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