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1일 한 매체는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몇 년 후 혼자 사는 이들은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싱글세는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의 한 방편으로 논의됐으나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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