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Up보험]②100세시대 도래..빈곤한 노년층 그들이 불안하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인 빈곤율 ‘1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불과 몇십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5위 경제 대국을 이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고령화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자녀 뒷바라지와 주택마련 등으로 주머니가 텅빈 노년층의 노후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웃돌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에,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불과 18년이 걸린다. 미국(73년)과 독일(40년)은 물론 이웃나라인 일본(24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난한 노인들의 비율 역시 세계 최고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 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 소득인 중위가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 역시 47.2%로 OCED 30개 국가중에서 가장 높았다.

브리기테 믹사 알리안츠그룹 연금 전문가는 “노년기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결혼을 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혼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두명 중 1명 노후준비 안해”..국민연금 2060년 소진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대비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2010년)에 따르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에 조차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전체 조상 대상의 41.9%나 됐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현재 어떤 노후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경우는 30.2%였고, 공적·개인퇴직연금에 모두 가입한 이는 3.9%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노후 생활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기금도 2060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417조원 수준인 기금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44년부터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인 공적연금 가입비율 조차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노후소득 보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한계..사적연금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보장이 어려운 만큼 개인과 퇴직연금 등 다층의 노후대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세제 혜택과 결부한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은 ‘정부 지원형 개인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나이가 되면 연간 소득 공제 한도 이외에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캐치-업-폴리시(Catch-Up-Policy)’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정책 역행 현상”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득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가입률이 낮은 연금저축의 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는 만큼 보장성보험 내에서도 운전자와 종신보험 등으로 권역별, 보험상품별로 공제를 구분해 혜택의 폭을 넓히는 등의 수정·보완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상의 지급방법과 절차 등을 보완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윤석 IBK연금보험 은퇴연구소장은 “공적보험만으로는 노후대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보험사는 고령자나 가입 취약층에 대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