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청문심사, '화기애애'..사업자 결정 임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 청문심사가 끝남에 따라 곧 사업자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30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코바코 연수원에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비공개 블라인드 청문심사를 실시했다.

IST는 오전에, KMI는 오후에 진행했으며 법조계·경제계·회계 및 기술분야에서 뽑힌 심사위원들은 ‘음성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청문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며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점 기준으로는 4개 평가 지표를 합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합숙을 통해 점수를 매긴 뒤 31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하고, 이르면 2월 1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당락을 결정할 전망이다. 2월 1일 전체 회의에 제4이통 허가 건이 상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지난번 청문심사에 비해 훨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면서 “심사위원과 청문 대상 업체 모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네트워크 투자 및 단말기 확보 계획 ▲영업계획 및 이용자 보호 대책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과 재무안정성 문제 ▲설비투자 시 국산화 비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등)재벌 회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에 중소기업들이 뭉쳐 도전하는 데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면서 “이탈할 수 있는 자본금에 대비한 보완서류가 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한편 KMI는 설립자본금 8133억원을 써냈고 사업권 획득 시 자본금을 9000억원으로 증자할 예정이다. 암닥스라는 해외 무선 솔루션 회사 등과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진행 중이다.

IST는 7000억원의 자본금을 적어냈지만, 이날 심사위원회가 서류보완을 인정해 주면서 3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보증했다. 홍콩의 기업과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택 IST 대표와 공종렬 KMI 대표는 모두 옛 정보통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양 대표는 장관으로 공 대표는 국장으로 일했다. 이들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으로 제4이동통신사업권을 따내 서비스 요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 모두 허가 요건을 통과하면 주파수 할당 경매에 들어가며, 한 회사만 통과하면 경매는 무산된다. 한 회사만 통과 시 와이브로 주파수 2.5GHz에 대한 40MHz를 최저가격인 647억 원에 6년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