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 강요, 이젠 지쳐” 민생 경제 파탄 위기 몰린 중국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3월 중국의 최대 연례행사였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후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덩샤오핑을 잇는 뛰어난 개혁가’로 치켜세웠다.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를 이끌었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개혁 개방 의지를 강화했다는 평가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중국만의 방식으로 현대화를 달성해 모두가 잘사는 ‘공동부유’ 달성하자는 건 그런 시 주석의 핵심 사상이었고 이를 위해 인내를 요구했다. 시 주석은 “다져진 길만 갈 수 없다.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양회에서도 공동부유 정책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시진핑 3번째 임기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더 이상 ‘인내하라’는 주문도 없었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선 경제 문제를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고 이후 부양책이 쏟아졌다.

중국 장쑤성 화이안 지역에 주택 단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AFP)

곪았던 중국 경제 문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동산 침체가 찾아오면서 소비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했으나 인내를 강요하던 중국 정부는 제때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 단순히 돈 풀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또 부작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는 “(성장 우선) 중국 경제 정책의 모순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겪으면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민생 경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파탄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목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4%나 하락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17개월째 하락세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113.2에서 86.7로 급락한 이후 올해 10월(85.7)에는 더 낮아졌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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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의 직접 원인은 가계 소비·기업 투자 부족에 따른 내수 부진”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처음 겪는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둔화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거시경제 거버넌스가 도전에 진면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크게 반응한 것은 시장이다. 특히 국채금리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국과 여전히 고금리인 미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4.05%)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4.5%인 반면 중국 LPR 1년물은 3.1%로 상황이 역전됐다.

중국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을 시사해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지면 달러화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는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싼리툰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내년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대응 주목

경제 불황은 결국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더 나아가 시 주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중국의 한 직업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열악한 노동 환경이 범행 동기로 지목됐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내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 차이나디센트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에서 경제 관련 시위는 435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성장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다그치던 중국 지도부의 변화가 감지됐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 정부 기조는 바뀌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내려 시중에 1조위안(약 199조원)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정책금리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줄줄이 낮췄다.

재정 부문에서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결을 위해 10조위안(약 199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내년에는 특별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고 통화정책의 기조도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전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박사는 “지금까지 나온 통화·금융정책이 큰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긴 힘들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경제가 바닥에 도달했고 돈을 풀어 반등할 수 있다는 심리를 형성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했다.

내년 중국 경제의 큰 리스크인 미·중 갈등을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 내년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이 취임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 강화와 무역 규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세계은행(WB, 4.3%), 아시아개발은행(ADB, 4.5%)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를 감안해 내년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책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과잉 생산 이슈 등으로 무역 마찰이 심화될 수도 있어 내수 중심 경제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