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표준모델 개발 창업자에게 제공”

[이데일리 유성호기자] 178개국 중 110위.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전세계 ‘2008 사업환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기록한 창업부분 순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시스템이 후진국 수준이란 의미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팔을 걷었다. 본지는 시도별 지자체 창업 지원정책을 이어서 보도한다.<편집자주>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시는 올 예산에 프랜차이즈 표준모델 개발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역내 업체 중 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 성공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 경제정책과 김서익 담당은 “프랜차이즈화 유망업종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이를 사업화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의 안정성을 검토 한 후 예비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 실패율을 줄이자는 취지란 점에서 정책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또 고령 및 독거가정 창업자의 이자차액 보전액 지원과 경영불편 해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질 않아 소상공인 정책지원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서익 담당은 “창업지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는 정책 지원책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며 “지난해 예산 배정에 실패한 이차보전 예산 등을 재요청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도 소상공인 창업정책과 맞물려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하는 지자체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대형 할인점 하나가 들어서면 소상공인 3~400명이 일터를 잃기 때문에 깐깐한 법적용으로 대규모점포 입점을 조정하고 있다는 토로다.

시가 발행한 인천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창업지수를 나타내는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11월 142개로 전년 동기대비 19.8%나 떨어져 창업시장이 위축돼 있다.

기업지원과 이명숙 담당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지원과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애로사항이 가장 많다”며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의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 담당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예산 책정을 보다 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해 달라는 일종의 주문으로 해석된다.

안상수 시장은 올들어 일성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를 위해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천형 뉴딜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심각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청년 인턴제 등을 운영하는 등 고용과 창업시장 안정화를 시정 제1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공영주차장 건설, 공동물류장 설치와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올림픽의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지역 창업시장 활성화 공은 안 시장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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