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제·발전 전략, STO시장 성장 필수조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싱가포르의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토큰화 된 증권 수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박미경 기자] “싱가포르는 일관된 토큰증권 시장 발전 전략과 규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도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 체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싱가포르통화청(MAS)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싱가포르 토큰증권발행(STO)시장의 활발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토큰증권(ST)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다. 2017년 정부 주도로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2020년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인가하며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된 증권의 규제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킁 준법감시인은 “MAS는 규제와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면서 “필요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때로는 시장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증권, 결제(Payment), 실제 거래에 활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싱가포르 국민이 누군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한다면 싱가포르 내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관할권을 보장받게 된다.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는 MAS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MAS는 싱가포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COSMIC’ 플랫폼을 개발해 토큰증권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아직도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규제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국 시장 사업자들만 정체돼 있다”면서 “한계가 많은 가이드라인에 묶여 상품 발행도 어려워지고 성장도 멈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토큰증권이 안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도록 구체화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내 역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면 STO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비록 개정안은 폐기됐지만 향후 STO시장 제도가 확립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