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IB·캐피탈 통합후 대우證 매각해야"

증권연구원장 "통합시 亞 경쟁력있는 투자은행 가능"
"KIC 독립성 확보..국민연금 독립 자산운용사 설립해야"
  • 등록 2007-11-16 오전 6:00:05

    수정 2007-11-16 오전 6:00:0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대우증권(006800)과 산업은행 기업금융본부, 산은캐피탈을 통합해 아시아에서 경쟁력있는 투자은행으로 만든 뒤 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도성 증권연구원장 겸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16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신정부의 금융비전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 기업금융본부 통합이 완료되면 거대한 규모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낙관했다.

이어 "투자은행업은 민간부문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국책은행이 투자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발생 가능한 시장마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과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 대우증권 등 투자은행 부문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외화자산 운용기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와 자산운용 정책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과 관련,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다른 펀드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직접 운용자산의 대부분이 국내 투자"라며 "기금운영위가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며 독립적인 자산운용사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허브 기능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전제하고 그 배경으로 ▲금융허브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이해집단의 부재, ▲정부기관의 시장 비친화성 ▲과도한 금융규제 ▲정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미흡 ▲세제상 경쟁력 미흡 등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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