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6개국 FTA 타결..120억불 시장 뚫린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과 중미 6개국이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무역이 우려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높은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 6개국 통상 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작년 6월 협상을 개시한 뒤 총 9차례의 협상을 진행, 1년 5개월 만에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중미 각국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자동차, 철강, 화장품, 의약품,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미 측이 개방하는 품목은 6794개에 달한다. 우리 측은 커피, 설탕, 열대과일 등을 개방하되 쌀·고추·마늘·양파 등 민감한 농산물 시장은 풀지 않기로 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는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도 개방된다. 시장 규모만 120억달러에 달한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도 개방된다.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로의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멕시코와의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된다.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공정한 경쟁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도 해제되고 원산지,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불법 유통도 방지하기로 해 한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도 가능해져 한류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한-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주 장관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미국 대선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이번 FTA가 체결되면서 대(對) 중미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다.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타결됐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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