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추진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국내 자동차 연비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지식경제부는 하반기에 오는 2015년과 2020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술 수준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비규제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오는 2016년부터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리터당 16.6km로 올리고 배기가스 배출량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도록 하는 연비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종 가운데 새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은 11개에 불과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평균연비는 리터당 14km로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연비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벌금도 내야한다. 지난 2006년 크라이슬러는 미국내 연비규제를 맞추지 못해 한해동안 3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엔진의 기술개발이 보통 3~5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순차적으로 연비규제를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연비규제를 이전보다 16.5% 상향키로 한 바 있다. 1600cc 이하 차량은 리터당 12.4km에서 14.5km로, 1600cc 초과 차량은 리터당 9.6km에서 11.2km로 높아진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누던 연비규제의 방식을 중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1600cc 배기량을 기준이 아닌 차량의 무게에 따라 연비규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차의 경우 현재보다 연비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연비가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대형차의 연비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차의 평균연비가 리터당 11.47km로 전년대비 3.9% 향상됐다고 밝혔다.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190.5g으로 전년대비 5.3% 줄었다.

이에 따라 5000만리터의 자동차 연료가 절약됐고, 약 13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10만3000톤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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