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간점검)산은 민영화, 출범초 '드라이브'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금산분리 정책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다.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MB노믹스'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 의지'가 매우 높다. 금융 산업을 육성,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한다.

이 당선자의 핵심 브레인인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정권 초 개혁에 착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잇다. 

인수위도 재경부와 산은이 협의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 25일 새 정부 출범 전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연내 산은 지주회사 출범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는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진행된다.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자본이 금융 자본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든 다양한 법적 규제를 일컫는 말이다.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다는 좁은 의미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산업 간 '융합'을 제한하는 커다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도 은행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금산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가지나 된다.

현재까지 합의된 원칙은 펀드와 연기금,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에 한해 금융회사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이는 산은 민영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인수위는 산은 투자은행(IB) 부분과 산은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묶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연내 지주회사를 출범시킨 후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

인수위는 연기금이나 펀드도 이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4% 제한 규정을 10%까지 확대한 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15%까지 늘리는 방안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이다.

 ◇ 대우조선·현대건설 M&A '올스톱'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4% 룰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률 개정 작업에서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산분리와 관련한 법개정 작업에 대해 "우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전반을 뜯어고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주관 부처인 재경부와 당사자인 산은 일부에서는 인수위가 지나치게 조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률 재·개정 작업도 어려운 과제다.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건설(000720), 하이닉스(000660) 등 산은이 보유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일정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산은 지주회사를 출범한 후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