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법 제정 환영…체계적·종합적 정책 수립해 추진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3일 북한 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게 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 기록 관련 기구 설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개선노력을 비난하지만 말고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 관련기사 ◀
☞ 북한인권법, 11년만에 통과..北 주민 인권 개선 취지
☞ 김문수 “북한인권법, 북핵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
☞ 북한인권법, 與野 합의 끝 212명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 외통위, 北인권법 의결···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 정부 "北 인권법 남북관계·우리 민족 장래 위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