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방송통신)이통사, 또 다시 함수풀이 나서다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용-요금-투자'로 구성된 함수풀이를 놓고 걱정스런 표정이다. 한두번 풀어보는 문제가 아니지만, 매번 곤혹스럽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4일) '방송통신 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다. 융합서비스와 같은 산업육성책과 함께 통신업체들의 '투자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8개 통신업체 CEO를 불러다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방안을 달라고 했다. 당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2개사만 올해 설비투자를 각각 2200억원,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혀 큰 재미를 보진 못했다.

'성장'이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 아래서 시원한 답변을 못내놓은 다른 통신업체들은 눈치가 꽤 보이는 모습이다. '성장'이 올 하반기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폼나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 대비 투자규모 등을 따져보면 유선업체보다 이동통신사들이 더 적다"는게 방통위 시각이고 보면, 이통사들의 심적압박이 더 클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업체들은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걱정이다. 매년 국정감사에는 '통신 요금인하' 특히 이동통신 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은 대체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인하 요구-정부 조율-이통사 자율적인 요금할인 출시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4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통사들이야 언제나 요금인하에 난색을 표하지만, 정부(방통위)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민간기업의 제품가격(요금)을 내리라고 대놓고 요구하기도 멋쩍고, 실제로 요금인하를 요구할 법적근거도 별로 없다.

최근에는 방통위가 이통사들을 통해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거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통사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 돈으로 하라는게 규개위 지적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요금인하 등을 강제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저소득층 지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서비스 제공'이란 나름의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방통위는 요금인하 문제가 나오면 어정쩡해진다. 지난달 방통위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정책방안'을 내놓았을 때도 "요금인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계부담이 줄지 않으면 요금인하를 유도는 하겠지만...(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이라며 어물쩍 넘어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자신들도 곤혹스런 요금인하보다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투자확대가 요금인하보다 국민들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통사들도 '할말'이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망내할인요금 출시, SMS 요금 인하, 청소년 요금제, 선불요금제, 결합상품 확대 등으로 많은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이런 요금효과가 총 1860억원이라고 했고, KTF는 1027억원, LG텔레콤은 175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자료를 냈다. 대놓고 말하기 꺼리지만,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되지 않느냐'는 항의이기도 하고, 애원이기도 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요금제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올해는 압박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여기에 시장포화로 갈수록 성장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무조건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는 시각만 들이대지 말아 달라는 것. 실제로 SK텔레콤이 국내시장 포화를 우려하며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해외로 나갔지만, 아직까지 고전하고 있다.

이처럼 방통위 복심이 '투자'쪽에 있고 이통사들 주장대로 '많은 요금혜택'이 인정받는다면, 이통사들은 내년 투자확대만 고민하면 될 듯하다.

그러나 이통사들 기대대로 될 지 의문이다. 여전히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적으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저소득층 휴대폰요금 지원책에 제동을 건 규개위를 향해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은 다른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특히 서비스 단가가 낮은 부가서비스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통신업체가 적극적으로 요금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기침체 및 물가불안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정치권도 '통신비 부담 절감'을 다시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김신배 SK텔레콤(017670) 사장이 올 설비투자 2200억원 증설을 밝히면서 최시중 방통위장에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의 희망과 달리 10월 국정감사에서 '요금'논란이 커지면, 내년 경영계획을 잡아야 할 이통사들은 '요금과 투자'를 놓고 머리를 싸매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지금은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쓰고 있지만, 경쟁이란게 항상 의지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리되면 요금과 투자에 마케팅비용까지 얹은 복잡한 함수풀이가 된다. 이통사들은 이중 '요금'이 들어간 문제를 제일 어려워 한다.


▶ 관련기사 ◀
☞코스피, 강보합권 횡보..사는 사람은 없고
☞이통사, 방통위 경고에 납작..신규·번호이동 주춤
☞SKT, 8월 순증가입자 4만6290명..전월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