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논쟁 반전..올해 공공만 할당하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 번 주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 올해 이슈는 700MHz 주파수를 누구에게 줄 까다. 700MHz 주파수는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이 종료되면서 남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주파수(55MHz폭) 용도를 정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지상파방송사는 초고화질(UHD)방송 전송용으로, 통신사들은 데이터 트래픽 해소용으로 필요하다고 맞선 이유에서다.

그런데 700MHz 주파수 공동연구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용도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지상파방송사에 연말까지 UHD 실험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 지상파의 UHD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나, 정책 결정은 뒤로 미룬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두 부처 공동연구반 검토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실험주파수와 콘텐츠 지원은 포함되나 용도는 정해지지 않는다”면서 “국가재난망이나 코레일의 700MHz주파수 요구는 연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망 사업에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700MHz 주파수 20MHz폭을 원하고 있다. 코레일(국토부 소관)도 철도 통신망인 LTE-R(LTE-Railway)에 700MHz 주파수 12MHz폭을 원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외국서도 지상파 UHD는 시험만 할 뿐 전송표준이 없다”면서 “(방송용이냐, 통신용이냐는) 여유를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20일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하면서 108MHz 중 40MHz를 통신용, 13MHz는 보호대역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55MHz는 기술발전과 수요를 감안하여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SBS 안절부절…논의 장기화될 듯

방송계 전문가는 “UHD 콘텐츠를 지상파 주파수로 전송하려면 전송표준이 필요한데 아직 없다”면서 “콘텐츠도, 방송장비도 준비가 덜 돼 당장 상용방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케이블기반 UHDTV 송수신정합규격(전용채널) 표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지난해 8월 만들어졌지만, 지상파 4K-UHDTV 전용채널 표준은 올해 6월이 돼야 완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700MHz 정책 방향에 SBS(034120)가 가장 불만으로 전해졌다. 지상파3사모두 올해 700MHz에서 시험주파수를 받아 연말까지 단일주파수(SFN, Single Frequency Network)로 처음 시험방송을 하게 됐지만, 상장 업체인 SBS는 마음이 급한 것. UHD 실험방송은 MBC가 5월 초 개국방송을 하고, KBS와 SBS가 5월 20일이후 할 예정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압축 및 전송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새로 주파수를 받지 않아도 기존 주파수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UHD를 방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BC는 지사통폐합이 이뤄지면 주파수 여유가 생기고 공영방송 KBS는 주파수 분배에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상업방송인 SBS는 속이 탈 것”이라면서 “SBS가 방송망과 유료방송망간 연동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씨앤앰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통신계 vs 방송계.. 전망은 ‘동상이몽’

그러나 정부가 연말까지 방송·통신 용도가 아니라 당장 국민에게 필요한 국가재난망과 코레일 주파수 대역폭만 결정한다 해도, 향후 전망은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한국통신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현재의 통신뿐 아니라 입는 컴퓨터와 사물인터넷 등을 감안했을 때 700㎒ 주파수를 통신용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20년까지 고밀도 기준에서 주파수가 1420㎒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671∼963㎒ 폭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견 임을 전제로 “UHD는 3D방송과 달리 방송의 기본인 화질에 대한 것이고 결국 실감방송으로 진화한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통신계보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파수 확보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