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댓글 1만3천개..미래부는 출장까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규 통신사업자 나와라”

공종렬 KMI 대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해외 출장과 시장획정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9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공개한 네티즌 댓글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KMI의 신규 통신사업자 신청서 제출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1만 2617건에 달하는 의견이 포털 네이버(035420)에 게재됐다.

‘신규 통신사업자가 빨리 출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119 건에 달했으며, ‘신규 통신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로 갈아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3425건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지난 달 해외 제4이동통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등을 방문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 하여금 LTE-TDD 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연구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과 허준석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박사 등은 프랑스의 제4이동통신 ‘프리 모바일’의 성공사례 등을 검토하고 귀국했다.

허준석 박사는 “요금제의 단순함과 저렴함, 기존 유선 사업에서의 강점이 프리 모바일이 내세운 경쟁력이었다”면서도 국내 시장과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프리 모바일은 Iliad 그룹이 2009년 12월 3G 주파수를 배분받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진입했는데, 월 19.99 유로에 음성, SMS/MMS 무제한과 3GB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요금제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TE-TDD는 이동통신과 경쟁재…할당대가 오를 듯

또한 얼마전 KISDI는 미래부에 (KMI가 준비 중인) LTE-TDD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제공하는 기존 LTE(LTE-FDD) 서비스와 ‘경쟁서비스’라는 연구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GHz에서 와이브로로 서비스 할 경우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경쟁재로 보지 않았지만, LTE-TDD는 아이폰5에서 기본 탑재되는 등 시장획정에서 이동통신과 경쟁하는 재화로 본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ISDI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전달했고, 전파국에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할 때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LTE-TDD를 기존 이통과 경쟁재로 본 만큼, 주파수 할당대가도 예전 와이브로 시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파정책관에서 2.5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 정책 등을 정한 뒤 할당 공고를 하게 되면, 미래부의 제4이통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12월 20일을 전후로 미래부가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데,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권 신청 1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하는 만큼 2014년 3월 중순 이전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