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세 초등학교 입학 "현장에선 분노" 경제성 따졌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학제 개편과 관련, “현장에선 많은 분노가 일 정도로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사진=대통령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딱 유아교육자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다솜 위원장은 “조기취학 논의는 예전부터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냥 보고서 내는 정도였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에서 유아의무교육을 제안하며 ‘조기취학 해야 한다’는 뉘앙스 기사를 발표하며 약간 떠보는 움직임이 이상하다 생각했다”면서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는 정말 현장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5세 조기취학을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어떻게 조기취학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냐”며 “정말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유아교육 체제를 의무교육 체제로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5세 조기취학은 의무교육화 해나가는 노력이 힘드니 체제개편 의지는 전혀 없고 쉽게 가려 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위주로 따져 나온 말 그대로 이상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입직연령을 낮춰 노동이나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해결하는 것은 급한 불 끄기다. 단기적 미봉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원인은 저출생 아닌가. 그걸 왜 모른 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발달과 지적능력이 높아졌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요새는 조기에 사교육 하는 가정이 많아 아이들이 똑똑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아이들의 발달시기가 빨라진 것은 아니다”며 “만5세는 놀이를 통해 배워가는 시기다. 흥미 없거나 지루한 것들은 15~20분도 가만히 앉아서 하기 힘든 수준인데 40분 동안 학습하라는 건 고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연령 이원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한 점은 그나마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자격이나 양성체계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연령 구분 없이 통합할 경우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