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고교 동창생 3명이 여자친구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려 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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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같다”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신상공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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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 A군은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 사귀는 척하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명의로 4~5억 상당의 사망 보험을 들고 보험금 수령인은 자신으로 지정한 후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거짓 교제를 이어왔다.
A군은 교제 중 친구 2명을 여자친구 살인 계획에 가담시켰다.
사건 당일 B양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가 ‘어느 곳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선물을 숨겨뒀으니 혼자 가서 찾아와라’고 B양을 특정 지점으로 유인했다.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의 차량 트렁크에서 C군을 발견, A군과 함께 붙잡았다. 살인을 위해 미리 음모를 꾸민 D군(19)도 붙잡았다. D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마친 C군의 도주를 도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이날 오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고 명품 의류 등을 사려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또 다른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3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