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퇴"vs"진상규명 철저"…LH사태 온도차 보인 與野(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여야가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임직원의 이익 환수는 물론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야당은 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집중적인 수사를 당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진선미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변 장관은 이와 관련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공기관과 국토부 직원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거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변 장관 거취 문제를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등의 소리를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국민들이 납득할 처신방안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변 장관은 이번에도 거취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부동산과 투기와 반칙에 대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합수단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건의해서 적절한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차제에 반드시 설치해 주식거래에 비해 감독이 안된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변 장관은 “가능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공직자의 투기행위 관행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국토부는) 수사권도 없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며 “합동으로 기구가 조사해야만 비로소 전체적인 거래내역과 실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LH 임직원 투기 사건의 수사 주체를 두고 이날도 이견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합수본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셀프 조사라는 비판 끝에 경찰 특수본으로 (수사 주체)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빠뜨릴 이유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