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직 걸고 신뢰 회복”…4월 신규택지 발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 극복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 신규택지 발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변 장관은 “공공부분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변 장관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장 먼저 오는 4월 신규택지를 2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4월 당초 계획대로 공공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발표 전 해당 토지에 거래 내역과 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이상이 없는 택지들만 고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의 책임론(퇴임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국민들이 요구한다. 장관님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질의하자 변 장관은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공직자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며 “‘소급적용’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부패방지법을 통해 ‘정보’라는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며 “몰수와 징역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내부적으로 여러 규제와 조례 등을 통해 투기자들이 시세차익을 못 누리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