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대책에 윤희숙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확대, 충격적 전환"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는 ‘해괴한 행태’,‘정신 나간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언급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땜질식 정책을 내놓겠느냐”며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며 “충격적 전환이자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자력으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멀쩡한 전세 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복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