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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 방안 중 핵심이었던 조직 분리도 사실상 백지화가 유력하다. 당시 정부는 △토지 부문-주택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등 세 가지 분사안(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정부는 △주거복지 부문(모회사)-개발 부문(자회사) 수직 분리안을 밀었다. 개발 수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분사안은 공개되자마자 학계와 시민단체 비판을 받았다.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해도 두 사업이 분리되면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복지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LH 임대주택 사업은 연간 1조원 넘는 손실을 내는 적자사업이다. 임대주택 노후화가 심해지면 2030년엔 임대주택 사업 적자가 4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LH 추산이다.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손발이 될 LH 역할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중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LH 역할이 필요한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이 142만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국토부가 이번 회의를 열며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LH를 분사하고 안 하고는 혁신 방법론일 뿐 본질은 LH 주거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LH가 택지를 과다하게 개발하지 않고도 부담 가능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