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대처 미흡이 禍 불렀다...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전수 조사 대응이 늦었고 접촉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산 차단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책임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2일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현장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부구치소發 코로나19, 감추기 급급했던 법무부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 121명이 추가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자는 1108명이 됐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한 명이 가족에 감염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법무부는 코로나 집단감염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084명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동부구치소발 감염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감염자 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공포는 지난해 11월 27일 시작됐다. 출정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즉시 매뉴얼에 따른 집단 감염 대비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법무부는 감염이 보도된 지난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 직원 16명과 집행정지 출소 수용자 1명 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첫 전수 검사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2일 만인 지난달 18일에서야 이뤄졌다. 이후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3일 5차 전수검사 결과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84명이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과 23일, 27일, 30일 총 4회에 걸쳐 방역 당국의 협조로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지만 매번 세 자릿수의 확진자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었다. 1차 검사에서는 187명, 2차 검사에서 300명, 3차 검사에서는 238명, 4차 검사에서 1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마스크 미지급·수용 정원 초과…예정된 人災

동부구치소는 단층 건물에 야외 운동장을 갖춘 통상 구치소와 달리 아파트형으로 지어졌다. 이에 따른 실내 생활과 높은 밀집도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동부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2412명으로 독실 숫자가 부족해 여러 명의 확진자들이 같이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방역 대비를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구입해 쓰는 것도 금지했다. 손 소독제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식사 중 투명 가림막 설치 역시 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수용자 가족 등이 동부구치소 앞에서 수용자들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대처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수감자 A씨는 편지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를 다른 동으로 방을 옮기더니, 다른 동 사람들 3명을 (의심 환자와) 동선이 같은 사람 방에 다시 채웠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출입 통제가 가능한 구치소는 철저한 통제가 있다면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용이하다. 다만 한 번 방역망이 뚫리면 대책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방역망이 뚫렸다면 바로 전수 조사 및 격리 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정확한 역학 조사로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아직 첫 환자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집단 감염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초기에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두고 서울시·송파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秋 뒤늦게 사과했지만…동부구치소發 여전히 증가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5주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한 데 이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촘촘한 대응과 빠른 후속 조치로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발생 당시보다 절반가량 수용 인원 조정 △밀접 접촉자에게 1인 1실 배당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추 장관의 사과와 대책 마련 방침에도 불구하고 동부구치소 5차 전수검사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 장관의 사과가 무색해졌다.

법무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져 추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하는 가운데, 청문회를 준비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박 지명자로서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형사피고인을 지명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준비에 부담감이 더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