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 정부 선택은 '접종 속도전'…학교, 직접 찾아간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대책은 백신 3차(추가·부스터샷) 접종을 통한 ‘속도전’이다. 접종 간격 3개월 일괄 단축을 택한 방역당국은 13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백신을 접종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식당·카페 이용이 제한된다.

12일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英·그리스만 3개월 일괄 단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와 함께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영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13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준비 상황과 보완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교육지원청과 지역 보건소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에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접종을 하거나 예방접종센터를 재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일 2차 접종 이후 최단 3차 접종 간격을 기존 3~4개월에서 일괄 3개월(단, 얀센 접종자·면역저하자는 2개월 유지)로 앞당겼다. 간격 단축을 통해 이달 3차 접종 대상자는 1699만명에서 941만명이 늘어난 2641만명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3차 접종 간격을 일괄 3개월로 단축한 국가는 영국, 그리스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간격 단축을 택한 이유는 현 확산세를 잡을 현실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6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는 11월 10일 2425명→11월 17일 3187명→11월 24일 4115명→12월 1일 5123명에 이어 사상 최다인 12월 8일 7174명을 찍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말 최대 일 3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12일 현재 894명으로 역대 최다를 찍었다. 서울과 인천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각각 90.6%, 92.4%로 한계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를 통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도 옛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를 막으려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초기 아스트레제네카를 맞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빠르게 떨어지자 위중증 환자가 급증했고, 병상 부족 사태 등 의료 체계는 마비가 되면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코로나 접종을 하셨던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면역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6개월보다 빨리 떨어졌다”며 현 사태의 원인을 짚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강력한 거리두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영업제한에 따른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를 결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단속 적용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백신 물량 충분” 화이자 114.8만회분 추가

이 때문에 정부가 택한 것은 접종 속도 확대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제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잔여량은 총 1382만 2000회분으로 이중 화이자는 809만 2000회분, 모더나는 394만 4000회분이 남았다. 여기에 13일에는 화이자 백신 114만 8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특히 모더나 추가 접종은 기존 접종 용량의 절반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가용 백신 접종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추가 적용한다. 앞서 해당 조치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 13일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영업중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역시 손실보상 문제가 떠오르는 영업제한보다는 추가적 사적모임 인원제한,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 명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