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 손실만 가슴 아프냐"…여야 3인, 자영업 손실보상 촉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함께 손실 소급적용이 반영된 코로나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은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은 더디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피로감이 커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거리두기 방역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일부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백신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 바로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상계하면 된다”며 소급 적용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재무제표 가지고 강변하지 말고 그동안 정부의 직무유기를 성찰하고 국회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당국의 무책임을 성토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 사이, 가계부채 총액은 처음으로 명목 GDP를 넘어섰다”며 정부의 재정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를 “우리 정부는 선진국 중 가장 부자 정부가 되었고 국민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만 가슴 아파하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견제하고 입법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4월 27일 산자위 소위, 29일 본회의에서 소급적용이 명시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자”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