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급락' 금융위원장에 화풀이? “사퇴하라” 靑청원 10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주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됐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는 투자기회도 없다면서, 코인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느냐.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제가 4050의 인생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로남불이다.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이라며 젊은 세대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투기라며 비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면서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다.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는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다”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금융위원장님께 묻는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비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코인 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강조한 은 위원장의 인식 수준을 비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코인 시장의 부정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틀 만에 청원인 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코인 시장은 적정 가격 추정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하듯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면서 투기 시장 특성을 완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장 특성 탓에 대규모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우려해 규제 방침, 시장 위험성 등의 경고를 꾸준히 해왔다.